금융화의 해체와 제조업 부흥의 역설: 이주 노동력과 미국 산업 전략의 충돌

금융화의 해체와 제조업 부흥의 역설: 이주 노동력과 미국 산업 전략의 충돌

2026-01-11, G30DR

1. 서론: 신(新)워싱턴 컨센서스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속

2020년대 중반, 미국 경제 정책은 지난 40년강의 신자유주의적 합의와 결별하고 공격적인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결합된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 시대로 진입하였다. 조 바이든(Joe Biden)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하면서도, 미국의 제조업 기반 붕괴가 금융 자본의 과도한 이익 추구(금융화, Financialization)와 글로벌 공급망 의존에서 기인했다는 진단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인식을 공유한다. 양 행정부 모두 주주 이익 환원보다는 실물 투자를 강제하고, 해외 생산 기지를 국내로 송환(Reshoring)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 부흥 전략은 실행 단계에서 심각한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 바로 노동 공급의 비탄력성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CHIPS and Science Act’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모두 막대한 자본을 실물 경제에 투입하여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 한다. 하지만 이 생산 함수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적 자본, 즉 ’노동력’의 공급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화한 불법 이주 노동자 체포 및 추방, 그리고 합법적 이민 경로의 축소는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산업 정책의 목표를 위협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화 견제 및 제조업 부흥 정책의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이주 노동자는 제조업 부흥에 방해가 되는가?“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동 공급 쇼크가 자동화(Automation)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생산성 함정(Productivity Trap)’ 가설과, 노동 부족이 오히려 산업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구조적 붕괴’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금융화 견제와 반이민 정책의 결합이 미국 제조업에 미치는 복합적인 파급 효과를 규명한다.

2.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양당의 도전: 실물 경제로의 강제적 회귀

미국 제조업의 쇠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금융화’는 기업이 영업 이익을 설비 투자(CAPEX)나 R&D에 재투자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Stock Buybacks)이나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생산 역량과 혁신 능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과 트럼프 행정부는 방법론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금융화 흐름을 차단하고 기업의 자원을 국내 생산 설비로 유도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1 바이든 행정부의 ’조건부 보조금’과 자본 통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법제화하면서, 동시에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상무부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들에게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었다.1 이는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등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이 자사주 매입을 “시장 조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요구해온 맥락과 닿아 있다.3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통해 기업이 현금을 내부에 유보하거나 실물 투자에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2024년 발표된 인텔(Intel)에 대한 7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직접 자금 지원 합의는 이러한 정책 기조의 산물이다. 인텔은 정부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자사주 매입을 제한받고, 대신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리건 등지의 제조 시설 확장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4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국가, 지역사회, 노동자) 중심으로 이동시키려는 시도이다.

2.2 트럼프 2.0: 행정명령을 통한 직접적 경영 개입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금융화를 견제하고 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자유방임주의와 결별하고, 국익과 제조업 재건이라는 목표 하에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국가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전쟁 수행자를 위한 국방 계약 우선화(Prioritizing the Warfighter in Defense Contracting)“는 이러한 기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5

이 행정명령은 납기 지연이나 생산 능력 부족 상황에 처한 주요 방위 산업체들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6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 동안 방위 산업체들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뿌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공장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희생시킨다고 강력히 비난했다.7 이는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이나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과 같은 거대 방산 기업들이 단기적인 재무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생산 역량 확충에 집중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금융 자원의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5년 발령된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모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ESG 관련 규제를 철폐하도록 지시하였다.8 트럼프 대통령은 프록시 자문사(Proxy Advisors)가 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기업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였는데, 이는 자본 시장의 논리를 ’정치적 올바름’에서 떼어내어 오로지 ’이익과 생산’에 집중시키려는 의도이다.9

2.3 세제 및 무역 정책을 통한 제조업 유인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인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의 핵심은 감세와 관세를 통한 국내 생산 유도이다. 2025년 7월 서명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2017년의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다.10 동시에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해외 생산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효율성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11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인프라 법안(IIJA)을 통해 청정 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제조 시설을 미국 내에 유치하는 데 주력했다. 바이든 재임 기간 동안 약 77만 5천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1기 당시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실적)와 대조된다.12 바이든의 접근 방식이 보조금(Carrot)을 통한 유인책 위주라면, 트럼프는 관세(Stick)와 규제 철폐를 혼합한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나 두 행정부 모두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한 문제가 있다. 바로 공장을 짓고 자본을 통제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면 제조업 부흥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3.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의 이주 노동자 의존도에 대한 실증 분석

“이주 노동자가 제조업 부흥에 방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산업계의 인력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데이터는 이주 노동자가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3.1 인구 통계학적 현실: 제조업의 숨은 동력

2024년 기준, 외국 태생(Foreign-born) 노동자는 미국 민간 노동력의 19.2%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0.6%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14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FWD.us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내에서 약 170만 명의 이주 노동자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상당수는 영주권자(82만 명), 임시 비자 소지자(25만 8천 명), 그리고 서류 미비자(Undocumented)로 구성되어 있다.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미국 태생(Native-born) 생산가능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24년 사이 제조업 분야의 미국 태생 노동자는 12.5% 증가한 반면, 외국 태생 노동자는 19.3%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16 이는 이민자들이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문을 채우며 산업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음을 시사한다.

3.2 산업별 의존도 심층 분석

미국 산업의 하부 구조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특정 섹터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표 1. 주요 산업별 이주 노동자 의존도 및 역할

산업 분야이주 노동자 비중 (추정)주요 역할 및 특징
농업 (Agriculture)42% ~ 73% 17캘리포니아 농업 노동자의 2/3가 외국 태생. 수확, 파종 등 계절적 노동 집약 업무 수행.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으로 간주됨.
식품/육가공 (Meatpacking)30% ~ 50% 17육류 해체, 포장, 세척 등 고강도 위험 업무. 일부 공장은 인력의 절반 이상이 서류 미비자 또는 난민으로 구성됨.
건설 (Construction)20% ~ 30% 20텍사스,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의 의존도 심화. 제조업 공장 건설(Fab construction) 및 주택 건설의 핵심 인력.
섬유/의류 (Textiles)36% 22재봉, 재단 등 수작업이 필요한 공정. 자동화가 어려운 미세 공정 담당.
첨단 기술 (STEM)23.1% (전체 STEM) 24R&D, 엔지니어링, 공정 설계. 반도체, AI 등 첨단 제조업의 두뇌 역할. 석/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높음.

특히 육가공 산업의 경우, 극한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 미국 태생 노동자의 유입이 거의 없으며, 이 빈자리를 난민이나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다.19 이는 단순한 임금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공급의 구조적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는 미국인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미국인이 기피하는 필수적인 공급망의 하부 구조를 지탱하는 보완적 관계(Complementary)에 있다고 보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타당하다.26

3.3 노동 부족(Labor Shortage)의 현주소

2024-2025년 미국 제조업은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딜로이트(Deloitte)와 제조업협회(Manufacturing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2033년까지 약 19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7 2025년 2분기 제조업 전망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5.4%만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으며, 노동력 부족은 무역 불확실성과 함께 기업 경영의 최대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29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추방 정책은 노동 공급의 ’절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숙련된 노동자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반도체 공장이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건설 지연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고 있다.30

4. 2025-2026년 대량 추방과 제조업 붕괴 시나리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법치 확립“을 명분으로 불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Operation Midway Blitz’와 같은 작전은 시카고 리틀 빌리지(Little Village)와 같은 이민자 밀집 지역의 상권을 초토화시켰으며 31, 농업 및 제조업 현장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4.1 거시경제적 충격: GDP 감소와 스태그플레이션

대량 추방은 노동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급격히 이동시키는 공급 쇼크(Supply Shock)를 유발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추산에 따르면, 830만 명의 서류 미비자를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GDP는 베이스라인 대비 7.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1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구조적 역성장을 의미한다. 이민자 추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노동력 부족은 임금 상승 압력을 유발하고, 이는 제품 가격 전가로 이어진다. 동시에 생산 차질로 인한 공급 부족은 물가를 다시 한번 자극한다. 연구에 따르면 750만 명의 노동자를 추방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3년 동안 지속되며 최대 3.1% 포인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33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인플레이션 억제를 경제 성과로 내세우려 하지만, 대량 추방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4.2 산업 현장의 붕괴 사례 연구

A. 식량 안보와 육가공 산업의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육류 가공 공장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다. 농무부(USDA) 데이터에 따르면 농장 노동력의 42%가 서류 미비자이며, 육가공의 경우 50%에 달한다.17 이들의 부재는 공장 가동률 저하, 육류 공급 부족, 그리고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5년 여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지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되자 농작물 수확이 지연되고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이 관측되었다.34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수급자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이는 숙련도와 노동 강도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분석가들은 메디케이드 수급자 중 실제 농업 노동에 투입 가능한 인력은 75만 명에 불과하여, 여전히 50만 명 이상의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17

B. 중소 제조업의 도산과 지역 경제의 붕괴:

대기업과 달리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SMEs)들은 노동력 부족에 더욱 취약하다. 2024-2025년 기업 파산 신청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동 부족과 임금 상승이 지목된다.35 필라델피아 연준의 2025년 9월 제조업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민자 노동력의 이탈로 인한 결원을 채우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36 시카고의 사례에서 보듯,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단속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반을 파괴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야기한다.31

C. 리쇼어링 프로젝트의 좌초: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리쇼어링(Reshoring) 계획들도 인력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28%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리쇼어링 노력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것이라고 응답했다.37 관세 장벽을 피해 미국으로 돌아오려 해도,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다면 투자는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남부 지역의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들은 이민자 노동력 없이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어,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오히려 자동화가 아닌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19

5. 첨단 산업의 역설: 반도체와 고숙련 이주 노동자

제조업 부흥의 상징인 반도체 산업은 ’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바이든의 CHIPS 법과 트럼프의 기술 패권 전쟁은 모두 미국 내 첨단 팹(Fab) 건설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운용할 인재 풀(Talent Pool)은 턱없이 부족하다.

5.1 TSMC와 인텔의 공장 가동 지연 사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애리조나 공장의 가동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했다. 주된 이유는 첨단 장비를 설치하고 운용할 숙련된 인력을 미국 내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30 TSMC 류더인 회장은 “반도체 등급 시설에 장비를 설치할 전문 지식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했다. 인텔(Intel) 역시 오하이오 프로젝트의 1단계 완공 시점을 2027~2028년으로, 실제 양산은 2030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심각한 일정 차질을 빚고 있다.39

반도체 산업협회(SIA)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서 약 6만 7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39%는 기술자, 35%는 4년제 학위 소지 엔지니어, 26%는 석/박사급 인력이다.40 미국 대학의 STEM 분야 졸업생 중 상당수가 외국 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비자 정책은 이들을 미국 산업계로 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5.2 H-1B 비자 규제와 ’두뇌 유출’의 가속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고숙련 이민자 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2기 경제 자문역인 조지 보르하스(George Borjas)는 이민이 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낮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설계했다.41 이는 비용 부담을 느낀 중소 기술 기업들이 외국인 인재 채용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이 인력을 캐나다나 인도로 오프쇼어링(Offshoring)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42

이러한 정책은 ’리쇼어링’을 추구하면서 정작 그 공장을 돌릴 ’두뇌’는 해외로 내모는 모순을 낳는다. 미국 내 R&D 센터를 폐쇄하고 인력 수급이 용이한 국가로 연구 기능을 이전하는 현상은 미국의 장기적인 기술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43

6. 자동화 논쟁: JD 밴스의 “값싼 노동력의 함정” 비판과 현실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는 이론적 근거로 JD 밴스(JD Vance) 부통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값싼 이주 노동력이 기업의 자동화 투자를 저해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친다.44 이 논리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가 풍부하면 기업은 굳이 비싼 로봇을 도입하거나 공정을 혁신할 유인이 사라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45

6.1 생산성 함정(Productivity Trap) 가설의 검토

이 주장은 일면 타당성을 가진다. 일부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저숙련 이민자의 유입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조업체들이 자동화 기술을 덜 채택하는 경향이 관찰된다.46 반대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임금이 상승하고, 기업은 노동 절약적 기술(Labor-saving technology)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48 밴스는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민 제한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서구 세계가 “가난한 나라들이 싼 물건을 만들고 부유한 나라가 소비하는” 세계화 모델에 갇혀 혁신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한다.45

6.2 현실적 반론: 자본 제약과 보완성(Complementarity)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 파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이 자동화 설비에 투자할 충분한 자본과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자동화 기술이 인간 노동을 즉시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은 이미 금융화 억제 정책과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35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노동력 상실은 자동화 투자 여력을 없애고 파산으로 이끈다. 자동화는 점진적인 과정이지, 노동자가 사라진 다음 날 즉시 로봇이 도입될 수 있는 스위치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 유입 감소가 자동화를 촉진하기보다는 기업의 규모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49

또한, 식육 가공이나 농업, 건설 현장의 많은 업무는 여전히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육체노동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이주 노동자는 자동화의 대체재가 아니라, 자동화된 공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보완재 역할을 한다.48 이민자 노동자가 감소하면, 오히려 자동화에 필요한 자본 축적이 저해되고, 기계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NBER의 연구 역시 자동화가 노동 분배율을 낮추고 자본 집약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노동력 부족이 아닌 기술 혁신 자체가 주도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51 인위적인 노동 공급 축소는 생산성 향상이 아닌 생산 능력 파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7. 결론: 이주 노동자는 방해가 아닌 필수불가결한 ‘가교’

종합적인 분석 결과, “이주 노동자는 제조업 부흥에 방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 오히려 그들의 부재가 제조업 부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로 귀결된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는 거대한 자본(Capital)과 노동(Labor)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금융화 견제와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본의 공급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노동 공급은 인구 구조적 한계와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심각한 병목 상태에 있다.

  1. 단기적 관점: 이주 노동자, 특히 제조업과 건설, 농업에 종사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은 미국 공급망의 기저를 지탱하고 있다. 대량 추방과 체포는 이 기저를 무너뜨려 GDP 감소,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장 가동 중단을 초래한다. 이는 제조업 부흥의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2. 장기적 관점: JD 밴스의 주장처럼 저임금 노동 의존을 줄이고 자동화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점진적인 전환(Transitio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충격 요법(Shock Therapy)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위험이 크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위한 고숙련 이민자의 유입은 자동화와 혁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3. 정책적 모순: 자사주 매입 금지와 같은 금융화 견제 조치는 기업에게 “설비에 투자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반이민 정책은 “공장을 돌릴 사람은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 모순된 신호 속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주저하거나(인텔, TSMC),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은 제조업 부흥의 방해물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금융 중심에서 제조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도기를 건너게 해주는 필수적인 **‘가교(Bridge)’**이자 **‘완충재(Buffer)’**이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부흥의 엔진을 끄는 것과 다름없다. 진정한 제조업 부흥을 위해서는 금융 자본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민 정책의 병행이 절실하다.

8. 부록: 주요 경제 지표 및 정책 비교

표 2. 바이든 vs 트럼프 제조업 및 금융 정책 비교

구분바이든 행정부 (Biden-Harris)트럼프 행정부 (Trump 2.0)
금융화 견제CHIPS 법 보조금 수령 기업 자사주 매입 제한 1, 법인세 인상 및 자사주 매입세 부과.방위 산업체 자사주 매입/배당 전면 금지 행정명령 5, ESG/DEI 관련 연방 프로그램 종료 및 프록시 자문사 규제.8
제조업 지원보조금(Subsidies) 및 세액 공제 중심 (IRA, CHIPS Act).감세(Tax Cuts) 및 관세(Tariffs) 중심 (One Big Beautiful Bill Act) 10, 해외 투자 규제 강화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53
노동/이민 정책합법적 이민 경로 확대, 불법 이민 관리 강화하되 노동력 공급 고려.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Mass Deportation), H-1B 등 합법 비자 규제 강화 및 수수료 인상.21
경제적 결과제조업 건설 투자 급증, 일자리 77만 개 창출.13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 이민 단속으로 인한 노동 부족 및 중소기업 파산 증가.10

표 3. 이민자 추방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2028년 기준)

시나리오추방 규모GDP 손실 (베이스라인 대비)고용 감소비고
저강도130만 명-1.2%-부분적 단속 및 자진 출국 유도 32
고강도830만 명-7.4%-7.0%전면적인 대량 추방 및 국경 봉쇄. 사실상 경제 성장 정체.21
완전 추방1100만 명+심각한 붕괴-일부 연구에서는 최대 9% 이상의 물가 상승 예측.21

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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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ew Report Shows Need for Buyback Restrictions in CHIPS Program, https://ips-dc.org/new-report-shows-need-for-buyback-restrictions-in-chips-program/
  4. Intel, Biden-Harris Administration Finalize $7.86 Billion Funding Award Under US CHIPS Act, https://newsroom.intel.com/corporate/intel-chips-act
  5. Defense Contractors Face New Scrutin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1/defense-contractors-face-new-scrutiny-under-the-trump-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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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Trump tries to whip the defense industrial base to his will while urging increase in spending, https://www.washingtonexaminer.com/policy/defense/4411196/trump-defense-industrial-base-urging-increase-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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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Manufacturing Under Biden vs. Trump: The Proof is On the Factory Floor, https://www.bluegreenalliance.org/resources/manufacturing-under-biden-vs-trump-the-proof-is-on-the-factory-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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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Letter re CHIPS Stock Buyback - Tammy Baldwin, https://www.baldwin.senate.gov/download/letter-re-chips-stock-buyback?download=1
  53.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Previews New Restrictions on Inbound and Outbound Investment | Insights | Mayer Brown, https://www.mayerbrown.com/en/insights/publications/2025/02/trump-administrations-america-first-investment-policy-previews–new-restrictions-on-inbound-and-outbound-investment